민추본 2차 정책자문단 집담회서 변화된 남북관계 진단
“북 국가성 인정·위기관리 중심으로 평화담론 전환해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8월 21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에 따른 평화통일 실천 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6년 2차 정책자문단 집담회를 개최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남정책을 전환한 가운데, 기존의 통일 당위론에서 벗어나 평화와 공존, 상호 존중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당장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를 기대하기보다 국내에서 평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위기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8월 21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에 따른 평화통일 실천 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6년 2차 정책자문단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객원교수와 변학문 평화너머 정책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권영경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수석부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번 집담회는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북관계의 성격과 통일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은 데 따라 마련됐다. 특히 북한이 남측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면서 국내에서도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을 사용할 것인지, 상호 국가성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는 평화통일운동의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이번 집담회는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북관계의 성격과 통일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은 데 따라 마련됐다.
먼저 이창희 교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짚으며 최근 불거진 남북 간 국호 호칭 문제의 배경을 살폈다. 이 교수는 북한이 최근 국제정세 변화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러시아와의 협력과 군사력 강화를 바탕으로 ‘공세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과거처럼 남한이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 같은 변화가 적대적 남북관계 선언과도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선의를 보이거나 긴장완화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북한의 즉각적인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대북정책도 북한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장기적으로 평화공존의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지금 필요한 평화공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라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 군사적 불안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우선적으로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금 필요한 평화공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라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 군사적 불안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우선적으로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를 평화적 국가관계로 재설정하고, 그 첫 단계로 상호 공식 국호를 존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1973년 박정희 정부가 ‘6·23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을 통해 공산권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와 남북 간 공식 회담·문서에서는 서로의 공식 국호를 사용하는 관행이 이미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상호 국호 존중 문제가 다시 논쟁이 되는 것은 국호 사용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됐기보다는 악화된 남북관계와 우리나라 내부의 갈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에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강연과 토론,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호 존중을 포함한 평화공존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면서 국제정세와 북한의 변화에 맞춰 적절한 시점에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학문 소장은 북한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을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소장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이 현실적으로는 각각의 국가이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틀이 형성됐지만, 이후 30여년 동안 남북 합의가 반복적으로 무산되면서 이른바 ‘1991년 체제’가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변학문 소장은 북한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을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의 통일 인식이 크게 변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논리가 더 이상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해야 하느냐”는 질문보다 “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하는가”,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묻는 방식으로 평화통일 담론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관련 여론에서도 경제적 이익 못지않게 평화정착과 전쟁위협 해소가 중요한 가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변 소장은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을 사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조선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북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표현”이라며 “상호 존중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이자 현재의 현실을 인정하는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선’ 호칭 사용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것이며 분단 고착화와 남남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에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변 소장은 국호 문제가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안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간 상호 국호 사용을 북한 체제에 대한 인정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문제와 북한 체제에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문제는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들며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더라도 통일 지향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남북 평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하나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간 상호 국호 사용을 북한 체제에 대한 인정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가운데 한국 사회의 논의가 ‘두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하는 것은 뒤의 ‘두 국가’가 아니라 앞에 있는 ‘적대’라는 단어”라며 “두 국가가 통일과 관련된 문제라면 적대를 어떻게 지울 것인가는 평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 역시 통일의 최종 형태보다 남북 간 적대관계를 완화하고 평화공존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성과주의’와 ‘상호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단기간에 정상회담이나 남북대화 같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서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면 곧바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도 선을 그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는 일부 시각차를 보였지만, 악화된 남북관계를 기존 방식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평화와 상호 존중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정수 기자 kjs0915@beopbo.com
[1839호 / 2026년 9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한반도 통일보다 평화·공존부터…적대 해소 위한 현실적 접근 필요”
민추본 2차 정책자문단 집담회서 변화된 남북관계 진단
“북 국가성 인정·위기관리 중심으로 평화담론 전환해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8월 21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에 따른 평화통일 실천 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6년 2차 정책자문단 집담회를 개최했다.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남정책을 전환한 가운데, 기존의 통일 당위론에서 벗어나 평화와 공존, 상호 존중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당장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를 기대하기보다 국내에서 평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위기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8월 21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에 따른 평화통일 실천 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6년 2차 정책자문단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객원교수와 변학문 평화너머 정책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권영경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수석부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번 집담회는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북관계의 성격과 통일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은 데 따라 마련됐다. 특히 북한이 남측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면서 국내에서도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을 사용할 것인지, 상호 국가성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는 평화통일운동의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먼저 이창희 교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짚으며 최근 불거진 남북 간 국호 호칭 문제의 배경을 살폈다. 이 교수는 북한이 최근 국제정세 변화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러시아와의 협력과 군사력 강화를 바탕으로 ‘공세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과거처럼 남한이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 같은 변화가 적대적 남북관계 선언과도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선의를 보이거나 긴장완화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북한의 즉각적인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대북정책도 북한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장기적으로 평화공존의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지금 필요한 평화공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라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 군사적 불안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우선적으로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금 필요한 평화공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라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 군사적 불안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우선적으로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남북관계를 평화적 국가관계로 재설정하고, 그 첫 단계로 상호 공식 국호를 존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1973년 박정희 정부가 ‘6·23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을 통해 공산권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와 남북 간 공식 회담·문서에서는 서로의 공식 국호를 사용하는 관행이 이미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상호 국호 존중 문제가 다시 논쟁이 되는 것은 국호 사용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됐기보다는 악화된 남북관계와 우리나라 내부의 갈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에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강연과 토론,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호 존중을 포함한 평화공존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면서 국제정세와 북한의 변화에 맞춰 적절한 시점에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학문 소장은 북한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을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소장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이 현실적으로는 각각의 국가이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틀이 형성됐지만, 이후 30여년 동안 남북 합의가 반복적으로 무산되면서 이른바 ‘1991년 체제’가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변학문 소장은 북한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을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 사회의 통일 인식이 크게 변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논리가 더 이상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해야 하느냐”는 질문보다 “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하는가”,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묻는 방식으로 평화통일 담론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관련 여론에서도 경제적 이익 못지않게 평화정착과 전쟁위협 해소가 중요한 가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변 소장은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을 사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조선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북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표현”이라며 “상호 존중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이자 현재의 현실을 인정하는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선’ 호칭 사용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것이며 분단 고착화와 남남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에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변 소장은 국호 문제가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안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간 상호 국호 사용을 북한 체제에 대한 인정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문제와 북한 체제에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문제는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들며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더라도 통일 지향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남북 평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하나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가운데 한국 사회의 논의가 ‘두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하는 것은 뒤의 ‘두 국가’가 아니라 앞에 있는 ‘적대’라는 단어”라며 “두 국가가 통일과 관련된 문제라면 적대를 어떻게 지울 것인가는 평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 역시 통일의 최종 형태보다 남북 간 적대관계를 완화하고 평화공존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성과주의’와 ‘상호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단기간에 정상회담이나 남북대화 같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서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면 곧바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도 선을 그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는 일부 시각차를 보였지만, 악화된 남북관계를 기존 방식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평화와 상호 존중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정수 기자 kjs0915@beopbo.com
[1839호 / 2026년 9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